[김대호의 경제읽기] '지원금 커트라인' 4인 가구 월 878만 원선 검토

2021-07-05 1

[김대호의 경제읽기] '지원금 커트라인' 4인 가구 월 878만 원선 검토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높게 올라 금파·금달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 이유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과 함께 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준 어떻게 보셨나요? 형평성 논란도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추가로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들도 국민지원금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한 기준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가요? 다만,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으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이번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받을 수 있다고요? 왜 이런 방안이 나왔고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국민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가장 높다고요? 얼마나 올랐나요?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뛴 배경으로 각종 가격 상승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농축수산물 물가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하반기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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